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이 핵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시험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에 대북제재를 섣불리 완화해선 안된다고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조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워싱턴DC에 위치한 민간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제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도발 주기를 허용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이 결여된 공허한 약속으로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보상과 양보를 얻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현상유지를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하는 "취약한 비핵화 합의(weak agreement)"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없는 북한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모두 귀환해야 하고, 대북 불법 금융거래를 허용한 중국 은행에 대한 제3자 제재 등 전례없는 대북제재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의도와 관련해, 북한이 궁극적으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자국 경제의 40배에 달하는 한국을 당장 흡수할 수는 없지만 한국과 동등해지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수 년에 걸쳐 한국을 끌어내리려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절한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은 10일 자신들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성명이 미국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ICBM 시험발사 중지' 등 지난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재고하게 될 수 있다고 맞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