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결제액 30%로 수수료 인상”
▶ 애플 앱스토어도 이미 30% 적용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한다고 해서 ‘통행세’로 불리는 앱 마켓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심상치 않다. 국내 앱 마켓 시장 90%를 과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하면서 콘텐츠 사업자들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내에서도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객 결제금액의 30%로 책정하기로 했다. 앱 구매 또는 인앱(앱 내부) 결제 시 발생하는 모든 거래액이 대상이다. 그동안 게임 앱을 제외하고서는 구글 외 외부 결제수단이 허용돼 수수료 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앱을 대상으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함께 멜론·바이브 같은 음원 서비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등 인앱 결제가 잦은 콘텐츠 분야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 앱스토어도 도마에 올랐다. 애플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iOS에서는 동일한 콘텐츠 이용금액이 안드로이드와 비교해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구글의 정책 변경 역시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독점에 가까운 앱스토어 생태계상 앱 유통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수수료 정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전체 앱 마켓 거래액의 63.4%, 애플 앱스토어는 24.4%를 차지했다. 전체 시장의 90%가량을 양대 앱 마켓이 독과점하는 구조다. 업계에는 중소 앱 사업자를 중심으로 ‘갑(甲)’인 구글이나 애플의 눈밖에 났다가 유통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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