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전 특별검사(왼쪽)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한 곽상도 전 의원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긴다.
20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이달 23일께 그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그에게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체포해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진술들을 확보했다.
이달 16일에는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한 곽 전 의원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만큼 그의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강하게 부인해 온 만큼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처분은 추후 이뤄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려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매년 2억원을 받으며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2015년 4월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만배씨 측에 5억원이 이체됐고, 대장동 개발 수익이 난 뒤엔 김씨 측에서 박 전 특검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 측에 109억원이 건너가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 이강길씨의 시행사에 1천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았고, 수년간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이 되자 '재판거래' 의혹이 일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혐의가 구체화한 곽 전 의원과 달리 나머지 인사들은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박정희? ㅎ 그새77l가 죽인사람이 수도없고 우리나라 총알공장 다 가지고계시던 우리할아버지 재산 다 빼았고 신문기사에 박정희에대한ㅍ나쁜글 올렸단 이유로 ㅎㅎ
월급 안받고 정치할수있는 대통령이 누구 허경영
윤석열 박정희 아주깨끗해요...투명해요 그러니주변에 더러운괴기들이없는겨 청정 이러때쓰는거다이거여..으하하하하
이맹박그네 시절 대장동 같은 프로젝트가 전국에 50개 이상 있었는데, 이기회 하번 터는것도 방법! 그시절 무속의힘 소속 국회들 파들면 90%이상 곽유서위조 하고 깜빵간다에 5불건다!
부산 저축은행 대출 부터 차근차근 다 까보자...시장이 뭘 해먹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인간들과 검사한명이 계속 연관 되는게 왜 인지 다 까보자...윤 석렬 뭔가 엄청 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