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한 곽상도 전 의원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긴다.

20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이달 23일께 그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그에게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체포해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진술들을 확보했다.

이달 16일에는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한 곽 전 의원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만큼 그의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강하게 부인해 온 만큼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처분은 추후 이뤄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려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매년 2억원을 받으며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2015년 4월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만배씨 측에 5억원이 이체됐고, 대장동 개발 수익이 난 뒤엔 김씨 측에서 박 전 특검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 측에 109억원이 건너가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 이강길씨의 시행사에 1천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았고, 수년간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이 되자 '재판거래' 의혹이 일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혐의가 구체화한 곽 전 의원과 달리 나머지 인사들은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