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기각] ‘대장동’부터 ‘백현동·대북송금’까지 일지 [이재명 영장기각] ‘대장동’부터 ‘백현동·대북송금’까지 일지](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9/26/20230926112247651.jpg)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9.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이하 한국시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대표 관련 수사 주요 일지.
◇ 2019년
▲ 2월 14일 = '백현동 사업가' 김모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서 증언
◇ 2021년
▲ 9월 27일 =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국내 귀국 후 체포
▲ 10월 2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일 = 감사원, '용도변경 특혜의혹' 백현동 사업 실지감사 착수
◇ 2022년
▲ 4월 4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남욱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
▲ 5∼6월 = 검찰 '대장동 수사팀' 교체
▲ 7월 22일 = 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 9월 8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위례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10월 14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뇌물' 구속기소
▲ 10월 17일 = 수원지검,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 11월 8일 = 서울중앙지검,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 12월 9일 = 서울중앙지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억4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 2023년
▲ 1월 10일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태국에서 검거
▲ 1월 28일 = 이재명 대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출석
▲ 2월 3일 = 수원지검, '80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 2월 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시청·공사 등 40여곳 압수수색
▲ 2월 10일 =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 2월 15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소환
▲ 2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2월 27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에 찬성139, 반대138
▲ 3월 8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 3월 21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
▲ 3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혐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 3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위증' 혐의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법원 이튿날 기각
▲ 5월 2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구속기소
▲ 6월 2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구속기소
▲ 7월 5일 = 수원지검, 김성태 전 회장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추가기소
▲ 7월 25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7월 27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조사
▲ 8월 4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8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 8월 31일 =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 선언
▲ 9월 9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1차 조사
▲ 9월 12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2차 조사
▲ 9월 14일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 9월 18일 =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중랑구 녹색병원 입원.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비리·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9월 20일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9월 21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149·반대136표
▲ 9월 23일 = 이재명 대표, 의료진 권고로 24일차에 단식 중단
▲ 9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 9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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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젠 수박들 골라내고 잘라낼때... 낙엽인 좋다 말았네... 동훈아! 적당히 해라.
위험할때 안식구 단속 잘 하고 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