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등소평(鄧小平, 1904-1997)은 군사 전략가, 정치가, 외교가이자 사상가이다. 1926년 소비에트 연방 모스크바의 중산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수학하고 중국 공산당원이 되었으며, 1927년 모택동(毛澤東)에게 발탁이 되어 국공 내전에 참여한다.

모택동과 장개석(蔣介石)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있는 총력전인 ‘화이 하이' 대전에서 등소평이 지휘하는 60만 명의 군대가 100만 명의 장개석 군을 대패시켰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장개석과 그의 수하 국민당원들은 대만으로 대피했다. 모택동은 농민들을 충동해서 중국을 통일키 위해 대약진 문화 운동을 강행했다. 농사를 짓지 못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까지 혁명에 참여한 농민들은 그들의 상전인 부자와 지식인들을 무작정 참살했다.

대약진 운동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문화혁명의 실패로 인해서 약 2천만 명 이상의 인민들이 죽거나 아사 상태에 빠져서 모택동을 원망했다. 중국의 각처에서 인민들이 궐기하여 모택동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심각한 비판 화살이 모택동 자신에게 쏟아지자 와병 중인 모택동이 위기를 탈출키 위해 권력을 개방파인 유소기(劉少奇)에게 이양했다.

유소기는 모택동의 권력이 몰락한 것으로 오판하고 모택동 측근들을 살해하고 모택동을 정치적으로 공격했다. 등소평은 성급한 유소기의 모택동 공격을 반대했다. 모택동은 수백만 명의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유소기를 공격, 체포하고 유소기와 가족들, 친위 세력을 모두 총살했다. 등소평은 모택동과 혁명 동지였지만 개방파라는 이유로 지방으로 유배당했다.

모택동은 유소기 파의 반란을 제압했지만 인민의 삶은 더욱 더 참담했다. 모택동의 정치적 붕괴 위험을 절감한 책사인 주은래(周恩來) 총리가 모택동에게 중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등소평의 복권을 간청했다. 등소평은 복귀해서 인민행정부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역임하고 농업 현대화, 공업 현대화, 과학 기술의 현대화를 담은 4대 개혁을 실시했다.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자본주의를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접목하는 경제 정책을 폈다. 등소평은 복권한 후 모택동에게 개혁 개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의미 있는 한마디를 제언했다.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다. 

절대 다수의 인민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는 마당에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냐. 미국 및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통하고 통상 교역을 통해 중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등소평의 집권 후 중국의 경제 성장율은 세계 1위를 달성했고, 굶주린 백성의 빈곤을 해결했으며, 중국을 세계 3위의 경제, 군사 대국으로 발전시켰다. 

개혁 개방의 발전 과정에서 특기할 사실은, 개혁을 반대하는 공산당 및 부패한 군부의 잔재들을 엄타(嚴打)라는 법 하에 861,000여 명을 하옥시키고, 2,400여 명을 총살했다는 점이다. 개방 개혁에 반대하거나 전향 가능 의지가 없는 자들의 내란 가능성을 등소평은 엄타로 청산하고 오로지 개혁 개방 정책의 추진에 매진할 수 있었다.

12.3 내란 계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내란 반대파와 내란 지지파로. 이를 보여주는 수치가 6.3 대통령 선거였다. 37%의 친 내란파와 51%의 내란 반대파로 나누어 졌다. 이 어려운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기존 검찰청을 해산하고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해서 2,300여 명의 검사를 공소청과 기소청에 분리 근무케 한다.

문제는, 부패한 검찰 권력에 길들여진 검사들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개혁될 수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지금은 이들 수구 검찰 집단들이 숨을 죽이고 물밑으로 잠수해 있지만, 2-3년 후에 검찰 개혁이 시들해지면, 이들이 다시 집결해서 제 2의 검찰 내란이 돌발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검찰 개혁을 완성하려면, 검찰 개혁에 부정적이거나 동참하지 않는 검사들은 조기에 인사로 참신하고 양심적인 검사로 대체하거나 퇴직시켜야 한다. 검찰 개혁의 완성은 공정한 인사에 달려 있다. 검찰 개혁이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이 대통령 임기 이후 어느 새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검찰은 오직 국리민복의 하수인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검찰 개혁이 완성되어 50억 클럽이 행세하지 않는 세상, 배가 고파서 850원짜리 라면 한 팩을 훔친 혐의로 교화가 아닌 징역 2년을 기소, 판결한 부패 검사와 판사들이 없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정한 법치 속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학수고대한다.

<대니얼 김 사랑의 등불 대표,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