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6.3% 성장하면 1인 GDP 3만 6,000弗
경쟁력 제고 미흡하면 2.6%성장 2만 3,000弗
現경쟁력 양적 11위ㆍ질적 19위… 삶의 질 26위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2015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3,000달러(약 1,300만원) 이상 차이 나고 잠재성장률도 3.5%포인트의 격차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의원 정덕구) 창립 1주년 기념 정책 발표회에서 ‘매력있는 한국: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성장률을 연평균 6.3%로 높일 경우 세계 10위(1인당 GDP 3만6,721달러 등)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지만 경쟁력 제고가 미흡하면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6%(1인당 GDP 2만3,000 달러 등)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는 해방 이후 60년 동안 수 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중진국으로 도약했으며, 외환위기 이후는 ‘1만 달러의 함정’에 빠져 ‘잃어버린 8년’이라는 아픈 경험을 간직한 채 내실을 다지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우선 10년 뒤 1인당 GDP를 현재의 2.5배인 3만5,0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삶의 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0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살고싶은 나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시스템 경쟁력을 유럽 강소국 수준으로 높이고 해외자본 유치 등을 통해 자본투입 기여도를 향상시키면 10년간 성장률을 연평균 6.3%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5대 전략(정책방향)으로는 혁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 인적자원 개선, 시장기능 강화, 안전망 확보, 개방과 신뢰 등을 꼽은 뒤 이를 토대로 12개 분야별 정책 어젠다를 제시했다.

정책 어젠다는 △역동적인 지식생태계 조성 △집중형 기술혁신 추구 △교육혁신 △폭넓은 인적자원 활용 △시장친화형 정부 실현 △금융인프라 기능 복원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안심, 안전, 안락 등 3안(安) 확보 △중소기업, 농업, 재래시장 등 3대 취약부문 연착륙 등이다.

또 10대 선진국 진입을 위해 극복해야 할 3대 도전과제로는 △성장하는 중국경제의 위협 △고령화 진전에 따른 성장활력 약화 △막대한 통일비용 발생을 꼽았다. 통일이 되면 직후 3년간 182조원 등 10년에 걸쳐 북한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등에 약 55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통일기금 적립(매년 GDP의 1.5%) △미국의 동북아 사령부 한반도 유치 등도 제안했다.

한편 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위치가 GDP(10위)ㆍ상품교역(11위)ㆍ서비스교역(14위) 등 양적으로는 11위이지만 기업경쟁력과 국가이미지, 브랜드파워 등 질적으로는 19위권에 그치고 삶의 질은 26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기업, 사회, 개인 등 국가를 구성하는 4개 부문의 경쟁력과 이들의 상호 작용인 시장메카니즘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경쟁력도 21위에 그쳤다.


이종수 기자 js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