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가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가입 조건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28일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의회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행정부가 법과 도덕적 의무를 잘 지켜준 우방 국가들에 대한 VWP 가입조건 완화에 나선 것.
워싱턴 타임스는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자신청 기각률 3% 미만 조건을 적용하지 말아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그동안 비자신청 기각률이 3%를 밑돌아야 한다는 VWP 가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못했으나 미국 정부가 이날 컴퓨터 칩 장착 여권 도입 등의 특정 조건을 갖춘 나라들에 대해서는 기각률 3% 미만 조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VWP 가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27개 국가 국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자 없이 90일간 미국에 입국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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