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국 처리능력 미비로
미국을 입·출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외국인 방문자 트래킹 시스템’에서 육로를 통한 출국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년 3억 900만여 명이 육로를 통해 미국 입·출국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토안보부(DHS)가 이에 대한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DHS는 지난 수개월동안 외국인 방문자 트래킹 시스템인 US-VISIT 프로그램을 시범 가동해 본 결과 국경 내 출국 심사대 및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 국경 지역에서 심한 적체 현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DHS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07년부터 총 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미국 내 115개 공항을 비롯해 15개 항구, 154개의 국경에서 US-VISIT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그러나 실제 이 프로그램을 시범 가동해 본 결과 더 많은 비용과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돼 내부에서 육로를 이용한 출국자는 일단 제외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내년에 이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육로를 이용한 출국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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