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신분 부여를 골자로 한 포괄이민개혁 법안이 15일 마침내 연방하원에 공식 상정됐다.

연방하원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의원(민주)은 이날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포괄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Act of 2009)을 전격 발의하고, 내년 3월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법안 상정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하원지도부와 히스패닉 코커스, 아시안 코커스, 흑인 코커스 등 각 의원총회가 대거 공동 발의자로 동참, 하원의 이민개혁 대표 법안으로서의 무게를 실었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약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사면안과 함께 ▶추가 불법이민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경비 강화방안과 ▶종업원의 합법신분 증명 의무화 방안 ▶현행 이민시스템 개선을 위한 미사용 영주권사용 합법화 등이다.

특히 불체자 사면은 신청자가 연방 정부에 등록할 경우 우선 불법 신분을 합법신분으로 조정해 주고 이로부터 6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불체자 구제안이란 평가를 얻고 있다. 단, 영주권 신청 이전에 벌금 및 세금 납부, 영어교육,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아울러 불체 청소년 구제방안인 드림 액트와 농장근로자 구제안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민자 가족들이 이민쿼타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가족재결합안도 담고 있다.

구티에레즈 의원을 비롯한 하원 이민개혁 주도파들은 이번 법안이 내년 4월 이후에는 중간선거시즌이 시작되는 관계로 입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3월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 이전에 이민단체들과 공조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이민개혁 캠페인에 착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민권센터(구 청년학교)의 정승진 회장은 “이민개혁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민개혁법 통과 촉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 상원은 이민소위원장인 챨스 슈머 의원(민주)이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의원과 초당
적인 개혁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공식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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