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찰 인터폴(Interpol)의 ‘적색경고’ 대상으로 분류돼 ‘공개 수배’를 받는 한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적색경고’란 인터폴이 발동하는 청·녹·황·흑·적색 5단계 경고유형 중 가장 강력한 단계로 특정 수배자를 체포, 또는 임시 억류해 수배국가로의 신병인도에 목적을 둔 일종의 ‘국제수배령’이다.또 인터폴의 ‘공개 수배’는 수배국의 요청에 따라 인터폴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interpol.int)에 특정 수배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등 인적사항과 범죄혐의 또는 죄목을 일반에 공개하고 신고 및 제보를 당부하는 조치이다.

이 같이 인터폴이 ‘공개 수배’중인 ‘적색경고’ 대상 한국인은 22일 현재 총 59명으로 그 중 25명이 올해, 9명이 지난해, 2007년 5명, 2006년 1명 등 2005년 이후 지난 4년간 무려 40명이 명단에 오른 것이다.이들 한국인을 수배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11명(한국과 중국
이중국적자 1명 포함), 아랍 에미리트 연방(UAE),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가 한국인들을 각각 1명씩 공개 수배 중이다.이들은 살인, 납치, 강도, 인신매매, 위조, 사기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으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잠적했거나 이미 법원이 내린 형 집행을 피하고 있는 도망자로서 수배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또 이들 59명 한국인 공개 수배자 이외에도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미국 사법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한국 사법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도 있다.

한편 인터폴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 ‘적색경고’를 내리고 공개 수배한 수배자는 총 54명이며 그 중 한국인은 44명, 나머지 10명의 국적은 러시아 6명과 리투아니아, 카자흐스탄, 중국, 미국이 각각 1명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횡령.돈세탁 혐의로 기소중 도피성 출국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인터폴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다.인터폴이 올해 8월23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씨의 ‘적색경고’ 전단은 정씨를 서울 대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도망자”(fugitive)로 수배하고 있다.이는 정씨가 2007년 5월 도피성 출국을 한 뒤 2년3개월만이다.정씨는 2003년 9월～2005년4월 경매 중이던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당시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영동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아 횡령한 뒤 이 중 27억 원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건강상 이유와 피해 금액을 갚으려고 시도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씨는 2007년 5월 도피성 출국을 했으며 대법원2부(김지형 대법관)는 올해 5월14일 자
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강릉영동대의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세 차례 구속당하고 형 집행정지와 두 차례의 사면을 받았던 정씨가 네 번째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며 이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 3개월17일만에 결국 인터폴에 의해 공개 수배된 것이다.정씨는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일게이트’ 사건 핵심인물로 한국계 미국인
허문석 전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
인터폴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개 수배한 유일한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 허문석(미국명 존 허·75) 전 KCO 대표이다.인터폴이 2005년 자체 홈페이지에 첫 공개한 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8일 업데이트 한 허씨의 ‘적색경고’ 전단은 허씨를 한국 서울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기’(fraud) 혐의자로 수배하고 있다.허씨는 2005년 4월 철도공사가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350만 달러의 손실을 보면서 불거진 ‘오일게이트’ 사건의 핵심 연루자로 문제가 정계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인도네시아로 도피했으며 인터폴의 공개 수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허씨의 해외 도피 사건은 당시 ‘오일게이트’에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관계자들이 깊숙이 연관돼 정부의 비호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실제로 2007년 10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경찰청이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허문석씨의 인도네시아 거주지를 이미 파악하고서도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경찰청은 2006년 6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경찰주재관으로부터 허문석의 자카르타 거주지가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문제의) 주재관 보고서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통보됐으나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강제송환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없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리핀서 한국인 고용주에 총격후 도주
정성인 · 고광욱씨
인터폴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개 수배한 정성인(40.사진 아래쪽)과 고광욱(34.사진 위쪽)씨 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이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가한 범죄혐의에 대해 한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관련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하고 나선 사건이기 때문이다.인터폴이 올해 4월2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씨와 고씨의 ‘적색경고’ 전단은 정씨와 고씨를 각각 서울중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무기사용이 관련된 범죄’ 혐의자로 수배하고 있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정씨와 고씨는 지난 해 8월17일 팔라완 블락카오 섬에 위치한 한국인 운영 리조트에서 자신들의 고용주를 총으로 쏘고, 5만 달러를 강취해 달아난 혐의다.사건은 한국인 피해자 이씨가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씨는 다리에 총탄 3발을 맞고 병원에 실려간 뒤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