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더블딥 경제침체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지난 2주 동안 뉴욕주식시장의 다우존스 지수가 1만대에서 9천대로 7.5% 하락하고, 금년 4월 1만1천대까지 치솟았다가 2달 만에 13.8% 폭락하는 금융투자시장의 불마켓 현상이 이를 부추긴다.
경제계에는 더블딥 경제침체의 도래에 대하여 반드시 온다고 하는 비관론과 오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의 대립이 팽배해 있다.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2가지이다. 첫째 주장은 2008년의 경제대침체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미국경제가 다시금 침체의 증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3가지 근거는 3가지의 하락 현상이다. 집값과 집 판매의 하락과 소비자 신뢰도의 하락, 그리고 일자리의 하락 등이 그 것이다.
경제회복 이후 근래 서서히 상승하고 있던 집값과 집 판매가 최근 크게 떨어지고 있다. 케이스-쉴러(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에 의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집값이 계속 하락했고, 새집판매가 4월에서 5월 사이 주택거품폭발 이후 최고치인 33%나 폭락하였다.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월평균 압류가 30만 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 대경제 침체의 주범인 주택시장의 침체가 다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여 준다.
국민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를 측정할 수 있는 소비자 신뢰도가 최근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가 조사 발표한 소비자 신뢰도가 5월 62.7(1985년 100기준)에서 6월 52.9로 무려 한 달 동안 15.6%나 하락한 것은 국내 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신통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집값과 집 판매나 소비자 신뢰도를 뒷받침해 주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통계이다. 6월 실업률도 9.7%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되고, 5월 새로 창출된 일자리 43만1천개는 주로 인구조사요원 채용에서 나온 것이고 사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겨우 4만1천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비관적 통계이다.
비관론의 둘째 주장은 21세기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로서 미국 경제 이외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유로경제와 중국경제가 지난 2년간 경제회복을 유도해 왔던 힘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얼마 전 그리스의 국가부채 위기가 보여 준 것과 같이 유로경제의 국가들이 줄줄이 국내총생산의 70~100% 이상을 넘는 국가부채도산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2회 G20 회의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G20 국가들은 국가부채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에 주력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내핍(Financial Austerity)정책을 G20 국가들이 추진하여야 할 것을 당연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정치가들과 경제정책 결정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역설하고 있지만, 이에는 경제정책 이론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낙관론자들은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대하여 비관론자들과는 다른 견해를 주장한다.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실업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근래 산업생산과 소비가 서행이기는 하지만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섰고, 과거의 경제침체회복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실업의 감소는 지체지표이므로 앞으로 1~2년 내에 원상적인 실업률 수준으로 줄어 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관론과 낙관론의 주장중 어느 것이 옳은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요즈음 중도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후퇴론(Economic Growth Relapse)’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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