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행위는 나쁘다’ 안보리 의장성명, 아주 원론적 교과서적이다.
MB의 한국외교는 북 치고 장구치고 홀로 튀며 목청을 높였지만 얻은 것 하나 없이 진퇴유곡(進退維谷)의 형국이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립 서비스 몇 번으로 현안에는 이리저리 비켜간다.
얼마 전 무슨 연구소장이라는 여자 분은 천안함 사태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지위를 확고히 했다고 주장한다.
야, 이분 혼자 너무 나가네 실소가 절로 터진다.
과연 한국은 미국에 어떤 존재일까. 우리 실제 있었던 사실로 한번 짚어보자.
작년 미국각계 인사들에 미국의 중요한 우방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10위 안에도 끼지 못한다. 일본은 5위 안에 있고, 스포츠건 정치건 원래 등외는 관심 밖이라는 뜻이다. 비슷한 시기에 공개 된 닉슨의 ‘자필메모’라는 게 있다. 한국전 발발에 미국대통령 등 실세들의 대책회의 결과를 적은 메모는 한국이 공산권에 넘어가면 일본이 위험하니 참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참전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증언인 셈이다.
원래 한국전 이전의 미국태평양(극동)방위선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독도부근 동해를 지나며 일본을 감싸고 있는 것이 미국의 태평양방위선이다. 일본은 최초로 미국국토를 공격한 나라지만 달래서 옆에 두어야할 나라고, 한국은 지정학적 중요한 위치로 관리해야할 나라일 뿐이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원조 물자도 일본과 한국은 등급이 다르다.
미국은 일본에는 쌀을 지원했지만, 한국에는 밀가루(잉여농산물)와 탈지유를 지원했다. 패전국 일본천황은 그대로 두었지만, 한국인이 모두 인정하는 임시정부를 미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 뜻대로 요리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속내였다.
더 기막힌 것은 제헌국회에서 친일분자에 대한 ‘반민특위법’이 통과 반민특위가 구성되자, 초대 군정장관인 하지중장은 공식적으로 ‘일본에 협조한 자들이라면 미국에도 협조 할 것’이라고 대놓고 거부 반응을 보였다. 친일파는 만세지만, 우리민족에겐 모욕적이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에도 한국은 위상이 높아졌다지만 달라진 건 없다. 오바마의 처음 아시아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빼먹었었다는 얘기며, 일본과 중국엔 며칠씩 묵으며 ‘후텐마기지’ ‘위안화’ 등 여러 현안 논점으로 정성을 쏟고, 주요 언론도 매일 그 소식을 대서특필 했지만, 일본 중국은 NO한 아프간파병이라는 선물까지 준비한 한국엔 달랑 23시간동안 머물며 논점도 없는 형식적 공동성명하나에 미군부대 둘러보고 훌쩍 날아가 버렸다. 미국언론도 한국에 갔다는 짤막한 보도 후 거의 다루지도 않았다.
미군의 지위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끊임 없는 요구와 협상으로 자국 땅에서의 미군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거의 행사하지만, 한국은 아직 미군이 강도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도 멀뚱히 쳐다볼 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진리도 한국주둔 미군은 예외다.
미국이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국제정치에 도덕률, 정의, 진실, 그런 것은 무의미하다. 국제관계는 상대적 힘의 논리 이해와 술수에 의한 이익을 따라 움직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도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도 이스라엘의 테러행위는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이 국제정치다.
MB는 마지막 카드로 서해에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미국은 그런 말 한적 없다고 중국 반발에 동해에서 하자며 대신 규모는 더 크게 한다고 농친다.
그렇게 오늘 현재 미국에게 중국 북한은 어려운 존재고, 한국은 지구상에서 미국이 가장 다루기 쉬운 애완국(愛玩國) 그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다.
정영근
블라덴스버그,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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