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뉴스는 그리 낙관적이 아니다. 경제성장, 소비자지출, 주택시장, 제조업 등에 관련된 경제통계는 경제침체의 더불딥이나 경제성장의 퇴보 등을 전망할 정도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8월 6일 발표된 2010년 7월 실업률 통계는 비관적 경제회복 전망을 불유쾌하리만큼 높이고 있다.
7월의 공식 실업통계는 실업자 1천460만 명에 실업률 9.5%로 정상 시에 비해 2배 이상의 실업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의 공식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 일자리다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즉 일할 의사는 있지만 찾기가 힘들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여 공식 노동력에 한계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과 풀타임 일을 바라지만 없어서 파트 타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 통계에 통산하게 되면 그 실업률(노동비유용율, Labor Under-Utilization)은 16.5%로 폭등하게 된다.
실업의 평균기간이 대경제침체 전 2007년에 16.8주이었던 것이 2010년 7월에는 2배나 넘는 34.5주로 장기화되어 실업의 심각성이 얼마나 깊은지 드러내고 있다.
8월 10일에 있었던 연방준비은행 공개시장정책위원회의 회의에서 벤 버냉키 의장도 보기 드물게 경제의 불확실한 전망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취할 수 있는 화폐금융정책의 옵션을 진술했다.
2008년 대경제침체가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경제정책의 양쪽바퀴인 연방정부의 재정정책과 연방준비은행의 화폐금융정책을 담대하게 질주시키었다. 8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이고, 0%에 가까운 단기 이자율과 2조 달러를 훨씬 넘는 금융완화(정부채권과 시중은행채권 구입을 통한 금융방출)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연방준비은행의 화폐금융정책이었다.
물론 경제전문가들과 경제정책입안자들이 함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공황으로까지 빠졌을지도 모를 최근의 경제위기를 그래도 이 정도로 막은 것은 이 쌍륜 경제정책의 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공황을 모면했을지는 몰라도 이 쌍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바랬던 경제회복이 지체되고 더욱이 일자리의 창출이 제자리걸음, 아니 후퇴하는 것같아,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경제 정책결정자들과 0%의 이자율의 한계에 접하고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금융 정책결정자들이 어떠한 경제정책을 세워나가야 국민경제의 회복, 특히 일자리의 창출을 결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경제정책의 고민꺼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쌍륜 경제정책의 고민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정부의 고민꺼리는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정책을 얼마 정도 더 추진할 것이며, 세금정책으로 2010년 말로 만기되는 부시 행정부의 세금감면정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둘째, 연방준비은행의 고민꺼리는 0%에 가까운 이자율과 2조달러가 넘는 금융완화로 유래 없는 화폐금융 방만 정책의 한계에 다다른 연방준비은행이 경제회복/일자리창출을 위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주 전 벤 버냉키 연방준비은행위원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에 앞으로 물가상승의 위험이 그리 크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화폐금융정책의 다른 선택이 있음을 시사했다.
즉 0% 이자율을 앞으로 얼마동안 더 연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연방준비은행의 대차대조표자산이 2조 달러를 넘는다 할지라고 금융완화를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선택을 나타낸 바 있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재정지출 확대(제2의 경기부양 정책), 지속적인 감세 추진, 화폐금융의 완화(제2의 정부, 기업채권 구입)를 제창하는 진보주의적인 견해(Liberal View)가 있는 반면에, 재정적자의 폭증과 물가상승의 발생을 우려하여 재정지출 축소, 감세의 만기와 화폐금융의 긴축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적인 견해(Conservative View)가 대치하고 있어서, 오바마정부와 의회, 버냉키 연방준비은행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경제 정책결정을 수행해야 할지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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