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의회
예산 잠정합의
저소득층 ‘타격’

2010~11회계연도 새 예산안 확정을 위한 주정부와 주의회간 잠정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본보 4일자 보도) 이번 예산안에도 대규모 교육 및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출 삭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오는 7일 의회 표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총 45억달러, 그리고 교육예산에서 약 30억달러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 제공되는 어린이 양육비 및 보육시설 이용 보조비가 삭감될 전망이며 ‘웰페어’로 알려진 SSI 보조금 축소도 예견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이미 수차례 폐지나 축소 의지를 밝힌 바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택간병 서비스(IHSS)와 양로보건센터 이용 혜택 축소도 거론되고 있어 한인 노인들에게 영향이 예상된다.

또 교육예산 삭감 규모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에 주정부 교육예산 삭감 규모가 10억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더 축소되는 것이어서 UC와 칼스테이트 등 주립대들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전망이다.

한편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혜택 실시는 2년 연기하기로 결정돼 14억달러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해졌고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50억달러로 전망돼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소방세, 차량세, 소득세, 판매세 부분 인상을 제안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아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피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