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돼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 미집행 상태가 해결되게 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오랜 진통끝에 최근 예산안 쟁점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의 2010-2011년 주정부 예산안은 19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교육과 복지예산을 줄이고 주정부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총 예산 지출은 875억달러로 필리핀의 1년 국내총생산과 맞먹는 막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의 상세 내용을 정리해 본다.


삭감대상 단골 복지분야 최악은 면한셈
실업자·저소득층 보육비 보조등 그대로
UC와 칼스테이트 ‘칼날’ 비켜갔지만
공립 초중고는 25억달러나 깎여 ‘타격’
공무원 연금혜택 대폭 줄이고 채용 중단


■복지 예산 삭감, 최악은 면했다

지난 4년동안 삭감의 ‘단골’ 대상으로 오르던 복지예산은 새 회계연도에는 최악은 상황은 면했다.

한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양로보건센터(ADHC)와 자택간병서비스(IHSS)는 다행히 폐지는 면했지만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ADHC는 직접적인 예산삭감은 없지만 수혜자격 심사가 강화되고 IHSS는 배정 예산이 전년 대비 3.6% 줄어든 3,500만달러가 삭감됐다. IHSS 간병인 자격 심사와 위법행위 적발 및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주지사가 삭감을 추진했던 실업자 보조 프로그램 칼웍스(Cal WORKS)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주정부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보육비 보조도 예산 삭감이 예상됐지만 줄어들지 않았다.

■주립대 웃고, 공립학교 울고

교육예산 삭감의 칼날은 UC와 칼스테이트 등 주립대는 피해갔지만 초·중·고교 공교육 예산은 크게 줄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에 배정된 예산이 25억달러나 삭감됐고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1억8,900만달러는 차기 회계연도까지 지급이 연기된다. 재학생의 숫자에 따라 주정부가 각 지역 교육구에 제공하는 지원금의 액수를 책정하는 법규는 1년동안 시행 중지된다.

UC와 CSU 등 주립대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나 55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 회계연도 삭감 부분을 만회한 액수로 10개의 UC 캠퍼스와 23개의 칼스테이트 캠퍼스는 신입생 모집 축소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주정부 공무원 ‘철밥통’ 옛말

예산안은 주정부 공무원 봉급을 삭감하고 새로운 채용을 중단해 15억달러의 예산을 절약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대폭 줄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공무원의 은퇴 연령이 늘어나게 되고 공무원들의 연금 공제액수도 증가하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대량 감원을 피하기 위해 예산안에 포함된 연금 축소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세금 인상은 ‘노’(No)

이번 예산안에는 일체의 세금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로부터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53억달러를 지원받는 예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연방 지원의 불확실성을 간과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산 구성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주정부는 기업들에 제공할 예정이었던 감세혜택의 실시를 2년 연기해 12억달러의 재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신 기자>


“교육예산 깎으면 어떡해요”
초·중·고 교육예산 추가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이 마침내 주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7일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교육관련 단체들의 예산삭감 반대시위에서 멕시코 전통 무용단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박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