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이민법 소송기각 거부

연방 법원이 애리조나 존 브루워 주지사 등이 요구한 S.B. 1070(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7건의 S.B.1070 무효화 소송 심리가 조만간 속개될 예정이다.

8일 피닉스 연방법원 수잔 볼튼 판사는 존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 등의 S.B.1070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 “소송을 기각해야 할 만한 이유가 충분치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의 소송 제기 사유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진행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문에서 볼튼 판사는 또, “인종이나 출신국가를 근거로 한 차별과 소외가 S.B.1070 제정의 한 요인이었을 수 있다”며 “이 법이 발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ACLU 등 시민단체 원고들의 잠재적 피해가 소송 제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가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피닉스 연방법원에는 미 시민자유 연맹(ACLU)와 노조 등 민간단체들이 제기한 7건의 S.B.1070 무효 소송이 계류 중이며 이날 볼튼 판사의 소송 기각 요청 거부 판결로 관련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받아들일 난민 8만여명 확정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2011회계연도 난민수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8일 오마바 대통령은 인권과 국가 이익 보호 차원에서 2011회계연도에 최대 8만 명 규모의 난민 수용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지역별로 할당한 내년도 수용 난민 규모는 아프리카 1만 5,000명, 북한 등 동아시아 지역 1만 9,000명, 유럽 및 중앙 아시아 지역 2,000명, 라틴 아메리카 5,500명, 근동지역 3만 5,500명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 각 지역의 난민들을 미국이 수용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과 국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구소련지역, 이라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들 지역 출신 난민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북한을 난민 수용 우선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