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전문가 주문 14가지 과제 소개

느린 경기회복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 외국 독재자들의 거침없는 행보, 임박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회 장악 등등.

국제문제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인터넷판 최신호(11월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들로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해야 할 일 14가지 과제를 전문가 의견을 빌려 `오바마를 위한 플랜 B’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앨 고어와 존 케리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거전략가로 뛰었던 로버트 슈럼은 `국민에게 호소하라’라고 조언했다. 오바마는 국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서 초당적인 의원들의 `연합’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을 뛰어넘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타운 홀 미팅에서 대화와 대중을 상대로 한 연설을 계속해야 한다고 슈럼은 주장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라’고 권고했다.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석유 수입에서 비롯됐고 이런 `오일 달러’는 주로 산유국의 독재정권이나 절대왕정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석유 이용은 끔찍한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도록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알코올 연료 개발을 지원하며, 자동차 엔진의 연료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루스 리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남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관리하는 정부조직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남아시아는 테러의 중심지이자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 국방부 등은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지 않고 파키스탄과 인도, 아프간 등 개별 국가로 나눠 담당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이슬람 우방국들에 대한 아첨을 그만두라’는 주문도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사회의 공공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적 가치와 관행을 증진하며,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일을 지적할 수 있어야만 서로의 관계가 발전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성향의 민주당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소의 윌 마셜 소장은 `전쟁의 규칙을 재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11테러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지금 테러와 전쟁, 그리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조직이 주장하는 저항의 `권리’ 등을 둘러싼 모호성과 개념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장 실행해야 할 `플랜 B’로 △`더블 딥’을 피하라 △ 중동평화협상은 잊고 서안의 팔레스타인 국가 기구 강화하라 △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라 △ 군사비 지출을 줄여라 △ 핵무기 감축에 적극 나서라 △파키스탄에 대한 의존을 줄여라 △ 이란 지도부의 분열을 꾀하라 △ 국제 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하라 △ 개발도상국과 유대를 강화하라 등이 꼽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