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물 거래 사이트 등장… “법 위반” 논란
CSU 대학의 강의 필기노트와 과제물을 사고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CSU 새크라멘토 캠퍼스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라이언 스티븐스(22)가 지난 8월 `노트유토피아 닷컴’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강의 필기노트와 과제물을 거래하고 있다.
당초 이 사이트는 강의내용을 토론하고 교수들을 평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강의노트 거래까지 사이트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주교육법은 학생들이 강의노트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
CSU 측은 문제의 사이트를 알고 지난달 21일 스티븐스에게 편지를 보내 강의노트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CSU 학생들에게 사이트를 선전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CSU산하 23개 캠퍼스 재학생들에게 강의노트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퇴학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스티븐스는 대학 측에 반박 편지를 보내 자신의 사이트가 강의노트 거래 이외에 다른 기능도 있는데도 깡그리 법을 위반했다고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부 웹사이트들이 교수의 허가 없이 강의노트를 게재하는 일이 빈번하자 지난 2000년 주 교수협의회가 나서서 상업적 목적의 강의노트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도록 했다.
당시 교수들은 몇 시간을 들여 강의 교재를 준비하는 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요약한 필기노트는 학생들이 생산해낸 생산품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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