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5일(이하 현지시각) 내년에 은퇴자 및 장애인들에게 지급할 사회보장연금을 동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 사회보장청은 이날 지난 1975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인플레와 연계해 자동인상하는 방침을 시행해 왔지만 올해는 생활비연동조정(COLA)이 없을 것이라며 동결 방침을 발표했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이번 방침은 실질수령액이 사실상 삭감되는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은퇴자 및 장애인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1975년 이후 사회보장연금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5천870만명의 은퇴자와 장애인 등이 평균 월 1천200달러의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은퇴자와 장애인 등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에게 보조금을 25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회복금’(Economic Recovery Payment) 지원안의 의회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3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상하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에게 250달러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간선거가 끝난 뒤 11월 중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상원에서 반대론이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사회보장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편법으로 생활비 연동조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동시에 사회보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