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만개 일자리 신설 가능성 희박
오히려 한국과 무역적자 규모 증가 전망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미국 산업계와 공화당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협정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미국 대통령 당시 한국과의 FTA 협상이 처음 타결된 지난 2007년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만든 분석 보고서를 인용, 두 나라간 FTA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보고서는 이 협정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110억 달러 증가하고
미국 내 일자리도 최소한 7만개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NYT는 이 보고서에서 일자리의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것(create)’이 아니라 ‘뒷받침되는 것(support)’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 협정의 효과를 언급할 때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뒷받침한다는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경제규모가 한국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고용분야를 포함한 이 협정의 전반적인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다고 보고서가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적자 규모는 오히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FTA 타결로 인해 이득을 보는 분야는 자동차 분야와 전자부품 제조분야, 의약품·의료기기를 포함하는 첨단 기술분야 상품 등이다. 이에 비해 미국내 섬유나 의류 제조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관세가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수정된 보고서 역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미국 상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현재 101억달러에서 119억달러로 늘고 미국의 한국 상품 수입규모는 64억달러에서 69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