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한반도의 국내외 정세는 암흑하기 그지없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북한의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통로 폐쇄 그리고 한미간 전쟁 연습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핫라인'을 처음 설치했던 1972년 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가며 남북간의 긴장 관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위기는 단순히 남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군비 경쟁, 군사적 충돌 등으로 확대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내부상황은 어떠한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노동 개악, 국정 교과서 문제, 테러방지법 파동 등 민생을 파탄 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 그 어느 부분 하나 정상인 것이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비정상적’인 조치로 인해 해^내외 동포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 냉전 구도 형성은 남북한 모두를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이러한 한반도 신 냉전 구도에 의해 만들어진 굴욕적 합의임이 이미 밝혀지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일간 공유될 정보의 범주를 확대시키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최근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미일 3각 MD와 동맹 구축으로 나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키 리졸브’ 훈련 같은 한미간 전쟁 연습에 미군의 핵 항공모함이 출동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격멸을 상정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장거리포 집중 공격 연습을 실시하는 등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극한 대결 상태는 한반도에서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국지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은 국회의원을 새로이 뽑는 총선을 위한 재외동포 선거가 시작되었다.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결과인 추정 재외 선거권자 198만 여명의 8%(158,135명) 극히 저조한 등록률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지역은 4771명이 등록했다. 그나마 나은 성적표이다. 이 같은 숫자는 “워싱턴 지역 관내 등록대상 유권자수(3만5199명) 대비 13.47%를 차지하는 숫자로, 지난 2012년 실시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시 등록률 3.24%와 비교해 10.23% 증가한 높은 수치"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투표이다. 비록 낮은 등록율에 장담하기 어려운 투표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어렵고 힘든 현 한국 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이기도 하다.
핵 안보회의차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부 하고픈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반도 핵 위기의 핵심은 아직도 전쟁상태에 있는 현 상황이고, 이를 푸는 방법이 대립과 압박에 있다고 믿는 한국 정부의 정책 부재에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핵 안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권은 파탄 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헬조선’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결론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북으로의 진출이다. 남북이 협조하고 더불어 살기 위한 평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재수 미주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