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치란 국민이 한 정당에게 정권을 위탁하여 나라 살림을 맡기고 수권정당은 주어진 기간 동안 국민을 섬기는 제도다. 임기가 끝나면 국민은 그들을 재신임할 수도 있고 해고할 수도 있는 제도다. 중국과 같이 정당이 공산당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변화를 가져온다 해도 당내에서의 당원에 의한 변화일 뿐 국민이 공산당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일당 체제는 정권을 잃을 이유가 없으니 절대적 권력을 휘두른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정당이 둘 이상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국민 과반의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 때문에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양당 구도가 이상적 인것 같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국민 과반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양당 구도에서 이루어진 현상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양당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 3의 후보가 가끔 등장하지만 민주, 공화 양당의 후보 이외에 제 3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예가 없다. 국회 역시 무소속 국회의원은 있지만 제 3당의 국회의원은 없다.
한국의 20대 총선에서는 많은 정당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 정당들은 기존정당과 차별화되는 이념은 없이 “새로운 정치” “일자리 창출”등 추상적인 구호만 앞세우는 정당들이다. 국회의원 감투를 달라는 호소뿐이다. 야당은 선거 때 마다 단일화를 호소한다.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통진당이 연합하여 이석기를 비롯한 수령님의 일꾼들을 국회에 입성시킨 과오를 국민은 벌써 까맣게 잊고 있다.
당원이 정당에 가입할 때는 그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 당에 가입했을 것이고 가입한 후에라도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 당을 떠나야 한다. 그 당에 잔류하면서 당의 정책에 반대하며 반대당의 정책에 동조한다면, 정당은 그러한 당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부합하는 정당의 일원으로 정치활동을 할때 떳떳하고 유권자들 앞에 호소력을 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서만 당을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정당정치의 의미를 훼손하는 면모다.
당의 색깔과 본인의 색깔이 확실하게 부합되지 않을 때 유권자는 혼동한다. 트럼프가 그러한 경우다.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의 후보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보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다. 보수적인 공화당 원로들은 트럼프를 공화당 후보지명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화당 당원 중에서도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되면, 차라리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당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시정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날을 세운 이유로 새누리당은 그를 공천에서 제외했다. 새누리당이 그를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정치에서 당연한 처사로 봐야한다. 유승민의 반 새누리당 행보를 감싸고 있는 새누리당 대표 역시 정당 정치 이념에 반하는 행위다. 반당 행위를 하면서 국민만 보고 간다는 말은 궤변이다. 이 세상에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나? 모든 행위는 국민을 위한 행위임을 전제한다. 말할 필요도 없는 수사(rhetoric)일 뿐이다. 정당인은 당의 이념과 당규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아니면, 당을 떠나야 한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당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국민 운운하며 그의 반당 행위를 정당화 하는 처사도 한심하지만, 국민이 이러한 행위에 동조하는 분위기는 더더욱 한심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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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