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교통국이 주 전역에 만연한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자금 수억 달러의 자금 집행을 연기하고 현존하는 고속도로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드윈 스니픈 하와이 주 교통국 고속도로 부문 부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현존하는 도로를 유지 보수할 능력이 안 되면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기도 하다”며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를 없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회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주 교통국은 연방교통국으로부터 연방자금을 제때 지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도 없이 받아왔는데 주 의원들은 “얼마 전까지 자금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는데 갑자기 자금이 부족해 고속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니픈 부국장은 작년까지 밀린 연방자금을 빠르게 지출할 수 있도록 간단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으로 6년 전 9억4,000만 달러가 밀려있던 연방자금을 올해 5월 말까지 5억4,000만 달러로 줄였다고 전했다.

조이 샌 부에나벤투라 하와이 주 하원의원은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 연기는 “유류세와 차량 등록세 등의 세금 인상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은 주 의회에 대한 데이비드 이게 행정부의 협박이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올해 초 입법회기 초반에 이게 주지사는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고속도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유류세(휘발유세), 차량 하중세, 차량 등록세 등을 일제히 인상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통과될 경우 매년 3억 달러에서 3억7,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발생이 예상되는 해당 인상안들은 선거가 있는 해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주 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지 않았다. 실비아 룩 주 하원예산위원장은 유류세 인상 대신 3,7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주 교통국에 배정했기 때문에 세금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아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가 연기 될 이유가 없고 세금 인상안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낌새를 눈치 챈 행정부가 이에 맞게 준비했었어야 한다며 행정부를 비판했다.

이게 주지사는 내년 입법회기에 다시금 해당 세금 인상안들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와이 주의 유류세는 2007년부터 인상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석유 기관(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하와이의 유류세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스니픈 부국장에 따르면 하와이의 많은 고속도로들은 건설된 지 50년에서 6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의 3억 달러 중 90%를 시설 유지와 안전 강화 등 유지보수에 지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10%인 3,000만 달러는 고속도로 확장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하와이 주의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오랫동안 요청해 온 프로젝트들이 20년 이상 연기될 예정이다.

아래는 끝낼 수 있는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예산 부족으로 연기된 프로젝트들이다.

현재의 예산으로 끝낼 수 있는 프로젝트:오아후: 서부방향 H-1 오후 퇴근길 전용도로(역방향)를 위한 7,800만 달러빅 아일랜드: 동부 지역 도로 개선을 위한 다니엘 K. 이노우에 하이웨이 자금 4,600만 달러마우이: 카아후마누 애비뉴부터 에어포트 액세스 로드까지의 도로 확장을 위한 3,070만 달러카우아이: 쿠히오 하이웨이 개선 위한 2,000만 달러

향후 20년간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오아후: 동부방향 H-1 확장 위한 2억5,100만 달러, 카헤킬리 하이웨이(하이쿠 로드부터 카메하메하 하이웨이까지) 확장 위한 6,600만 달러빅 아일랜드: 케아아우-파호아 로드 개선 자금 1억6,000만 달러, 다니엘 K. 이노우에 하이웨이 연장 (퀸 카아후마누 하이웨이부터 마말라호아 하이웨이까지) 자금 8,020만 달러, 카무엘라 뷰 이스테이츠부터 마말라호아 하이웨이까지를 우회하는 카와이하에 로드 자금 5,000만 달러마우이: 호노아피일라니 하이웨이 재조정(1C와 1D 단계) 자금 2억3,400만 달러, 키헤이 내륙지방 하이웨이 자금 2억2,100만 달러, 파이아 릴리프 루트 자금 1억5,250만 달러카우아이: 쿠히오 하이웨이(하나마울루부터 카파아까지) 개선 자금 5억8,300만 달러, 카우무알리이 하이웨이(아노누이 스트릿부터 하이쿠 간이활주로 근처까지) 개선 자금 4,600만 달러, 카풀레 하이웨이(쿠히오 하이웨이부터 라이스 스트릿까지) 확장 자금 6,000만 달러

<강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