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 TV방송에서 친박 실세로 알려진 윤상현, 최경환 의원이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친박 실세 서청원 후보의 화성 갑 공천을 위해 선거개입 한, 추잡한 대화내용의 녹음 테이프가 적나라하게 방영됐다. 한국의 민주정치가 이정도로 타락하여 몇명을 친박 실세라는 자들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양식 있는 국민은 누구나 경악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정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뒤에서 위협하고 공천을 주무르는 것은, 뇌물을 받아 챙기는 사람보다 더 악질적이고 간교한 민주주의의 적이다. 우선 국회는 특검을 도입하여, 그 진상을 밝혀서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하고,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퇴출은 물론, 상응한 형을 받아야 한다. 정치의 힘으로 유야무야 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100년이나 후진한 중앙당 공천제도에 있다. 미국은 중앙당 이라는 것도 없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가 있을 뿐이다.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면 지역구 선거 사무소에 등록하여 경선을 통해 각 당 후보를 뽑아 지역구 본선에서 투표한다. 중앙당 이라는 것이 왜 누구는 되고 안되고 할수 있는가? 한국은 지금까지 국민의 기본 참정권을 중앙당이 가로채, 당내 독재-정경유착-직업주의 파괴 등 폐악을 초래해 왔다.

한국의 정치 개혁은 중앙당 공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면 비례대표도 없어지고, 이석기 같은 자도 걸러 낼 수 있다. 국회의원 숫자도 미국 기준 인구비례로 보면 80명 정도면 족한데, 쓸데없이 숫자를 늘려 예산을 축내고 있다. 숫자가 적으면 보다 양심이 바르고 보다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 국가개조는 정치개혁으로 부터 해야 하고, 정치개혁은 공천제도 폐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끝으로, 나는 이들 범법자들의 대화내용 대로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들의 통화내용처럼, 자신이 선거에 개입 하였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없애야 한다. 차제에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공천제도를 폐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 할 것을 건의한다. 한국을 사랑하는 재미 동포로서, 조국의 정치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휘국 워싱턴 VA 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