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H-1B 비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기업의 외국인 채용을 크게 제한하고,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H-1B 비자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H-1B 비자제도를 통한 미 기업들의 외국인력 채용이 어려워지고, H-1B 비자 발급 요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스컨신 주 키노샤의 한 공구제조업체 ‘스냅온’사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업체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부 관련 부서에 H-1B 비자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서는 H-1B 비자제도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H-1B 비자는 가장 숙련되고,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가 미국인 노동자를 값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 중인 ‘H-1B 비자 개혁안‘의 큰 방향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현행 H-1B 비자제도를 재검토해 현재의 ‘무작위 추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임금 수준과 기술 숙련도 등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비자발급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 기업들의 무분별한 H-1B 노동자 채용을 막기 위해 비자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만연해 있는 비자 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