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Ouad) 참여와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부소장은 16일 연구소 주최 '한일 및 한미일 관계' 토론에서 "한국이 쿼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그간 쿼드 회원국 지위를 얻는 데에 매우 집중해 있었고, 일본을 포함해 일부 장애물로 간주되는 회원국들의 반대를 넘어서는 방안에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 한국은 한발 물러서서 어떻게 쿼드와 협력할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워킹 그룹을 포함해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며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차 부소장은 "지난 5년간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역내 지역 동맹은 강화됐는데 한국은 불행히도 이 같은 측면에서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역내 및 국제 안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점에 전환이 발생했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선 이달 말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한미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한 전망도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은 "3자 회담이 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열린다면 좋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종의 양자 성격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일본의 보수 진영에서 한일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 절하하는 비판적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것은 기회이며,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 부소장은 "3자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3자 관계가 계속 잘못될 경우,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만 집중하고 일본은 대만 문제에만 집중하며 3각 동맹이 해체되는 상황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 부소장은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들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시아의 동맹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안보 환경에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핵실험은 일어날 것이고, 단지 시기의 문제"라며 "북한의 핵실험이 기이한 방식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테리 소장은 1997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다음 해인 1998년 양국의 과거사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입장을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