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참의원 과반유지시 이시바 살아남을 듯…연정 확대 모색 가능성
▶ 與 패배시 이시바 퇴진 유력…새 총리 선거서 野 결집하면 자민 정권 종식

참의원 선거 유세하는 이시바 총리 [로이터]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질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이후 일본 정국이 어떻게 요동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크게 이시바 시게루 정권 유지,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등 3가지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125석 중 50석 이상을 차지해 기존 의석수를 합쳐 과반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이시바 총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다만 여당이 얻은 의석수가 50석을 아주 약간 웃도는 '박빙의 승리'를 거둔다면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문제는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도 권한이 더 큰 중의원(하원)은 여전히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치는 여소야대 구도라는 점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야당을 추가로 끌어들여 연정을 확대하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망했다. 하지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은 연정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49석 이하를 얻어 패배하면 이시바 총리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는 이론적으로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정권 유지는 가능하지만, 당내에서 거세질 퇴진 압박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 기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당내에서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반드시 확산할 것"이라고 해설했다.
일본에서는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총리가 퇴진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선거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고, 2007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여당이 46석을 확보해 대패한 뒤에도 버티려 했으나 선거 두 달 뒤 물러났다.
마이니치는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러야 하며, 그 시기는 이달 하순이나 일본 명절 이후인 내달 하순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는 보수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행정 경험이 풍부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 이시바 퇴진 시나리오의 관건은 야당 결집이다. 자민당이 새 총재를 뽑으면 국회에서 다시 총리 지명선거를 해야 하는데, 야당들이 한데 뭉쳐 특정 야당 대표를 총리로 밀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권을 내줘야 한다.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그만두지도 못해 자칫 공중에 붕 뜨게 될 수도 있다"며 새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돼도 중의원에서 여당이 소수인 것은 마찬가지여서 국정 운영이 힘들 수 있다고 짚었다.
결국 이시바 총리가 남든 자민당 출신 새 총리가 뽑히든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가 예측한 마지막 시나리오는 정권 교체다. 이시바 총리가 퇴진할 경우 실시될 총리 지명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가능하다.
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치러지며, 1위 득표자가 다를 때는 중의원 결과에 따라 총리를 정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220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 야당인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8석, 국민민주당 27석, 레이와신센구미 9석, 공산당 8석 순이다.
야당에서 총리가 나온다면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유력하지만,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노다 대표를 지원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마이니치는 입헌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에게 총리직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선거 종반 판세를 보면 여전히 여당이 50석 이상을 얻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날 전했다. 신문은 자민당 의석수가 30석대에 그치고, 공명당은 기존 14석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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