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등 입국비자 신청시 개별 지불 적체심화 요인

유학생 추적 시스템인 `SEVIS’ 유지비 명목으로 의무 부과하는 요금을 유학생이나 방문·교환 교수에게 직접 납부토록 하는 대신 대학이 국토안보부에 일괄적으로 선 지불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유학생 및 방문·교환 교수들이 미국 입국비자 신청 시 크레딧 카드나 개인수표로 개별적으로 지불토록 되어 있는 현 규정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른 입국비자 서류심사 적체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론으로 모아진데 따른 것이다.

미대학협회, 전국주립대학협회, 아메리칸교육위원회 등 3개 고등교육단체들은 대학 및 국토안보부 관계자들과 지난 6주간 토론을 벌인 끝에 미국내 각 대학에 공문을 띄워 이 같은 대안책 추진 움직임을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다음주 중으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 국토안보부에 이를 정식 제출할 예정이며 워싱턴 정가에서 활동하는 고등교육 로비스트를 중심으로 이미 연방의회 관계자 대상 로비활동도 펼쳐지고 있다.

이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대학은 등록 예정인 유학생과 해외출신 교수들의 SEVIS 비용을 국토안보부에 먼저 통합 지불해야 하며 해당학생과 교수들에게는 수수료를 추후 대학에 따로 지불토록 별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입국비자 서류심사 적체 현상 뿐 아니라 대학의 유학생 관련 업무 소통도 원활히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대학이 연방정부 산하 기관을 대신해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콜렉션 에이전시 역할을 맡을 경우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에서 이 대안책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연방의회 승인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SEVIS 시스템 운영과 관련, 연방일반회계국(GAO)은 지난 18일자 보고서를 통해 시스템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EVIS 비용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효과적인 방법을 비롯, 수집된 입국자 정보에 대한 신뢰성 부족 및 신속한 정보 전달 처리의 미숙 등이 아직도 해결 과제로 지목됐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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