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91표. 반대21표. 기권 60표
한국 찬성표...북, 불법 문건 주장

<유엔=신용일 기자>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7일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이 공동 제출한 대북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표로 통과시켰다.

한국은 이날 표결에서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3차례, 총회에서 1차례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 될 때 취해온 기권, 또는 불참 입장을 바꿔 처음으로 찬성표를 행사했다.한국 대표는 결의 채택 후 한국의 찬성표 행사에 대해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더 높아졌기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한국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
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함께하고 있으나 그 상황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 대표는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동의한 국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북한 대표부는 결의안을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를 믿지 않겠다”며 “표결 전에 언급한 이유들에 따라 결의안을 전격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계속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기권, 또는 불참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이 입장을 바꿔 이날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국가들 중 북한, 중국, 러시아가 계속 반대표를, 미국과 일본이 계속 찬성표를 던져왔던 점을 볼 때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날 통과된 결의는 우선 북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역,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여성의 인신매매, 심각한 영양실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아울러 유엔이 임명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의는 또 올해 처음으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있어 반기문 차기 총장이 제62차(2007년)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그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날 채택된 결의는 구속력은 없으나 전 회원국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아 인권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계기가 된다.

이번 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유엔 총회에 상정돼 최종 채택절차를 밟게 되지만 제3위원회에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날 통과는 사실상의 채택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결의안을 총회에 공동 제출한 일본을 향해 “미쳤다”(Crazy)는 단어로 공격하자 일본 대표가 “다른 주권 국가에 대해 예의 바른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라”고 주문해 양국의 감정적 관계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