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4일부터 테러위협수위 평가제 실시
인권단체들 선의 피해자 생길 수도 경고

오는 4일부터 미국을 입·출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테러 위협 수위 평가가 실시된다.

이는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된 미국을 입·출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일단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는 시행 규칙이 4일부로 발효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미국을 입·출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모두 테러 위협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 이에 대한 위험 수위 평가를 비공식적으로 받는다.
특히 테러 위험 수위 평가 점수는 향후 40년간 재무 집행 통신 시스템을 통해 보관돼 현재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공기 탑승자 이름 기록(PNR)과 함께 잠재적인 테러 위협자 선별을 위해 사용된다.

국토안보부(DHS) 자로드 아젠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오는 4일부터 미국 내 모든 국경·공항·부두에서 외국인 입·출국자의 테러 위험 수위 평가를 실시한다”며 “이는 미국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특별한 사전 정보 없이 현장에서 실시되는 테러 위험 수위 평가가 얼마나 정확히 실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특히 이는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40년간 보관돼 심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테러 위험 수위 평가를 지난 11월 2일 관보에 기재한 뒤 아직까지 일반에게는 시행 세칙조차 공개 하지 않고 있다.
<윤재호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