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만해도 미사일 발사, 특히 오월에는 핵폭발 시행 등으로 대남과 대미에 도전장을 보냈던 김정일 위원장이 팔월부터 화해 제스처를 쓰고 있다. 이런 그의 돌변된 정책이 이번에는 과연 한반도에 해빙기를 가져올 것인가?
많은 한국 신문 논설들을 보면 특히 진보 성향이 있는 신문들은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근래의 악화 일로에 있었던 한반도 상황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하여 관계가 경색되었던 것처럼 비난을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유화 정책을 택한 이유는 그들의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국외 상황으로는 UN 안보결의안 1874호가 과거보다 강경한 제재를 북한에게 가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은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유화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유엔 안보이사회의 1874호 결의안에 의하여 핵확산 억제 안보조치가 작동되었다. 그 예로 미얀마로 무기를 싣고 가던 북한 선적 강남 일호가 미 해군의 감시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아랍에미리트 국가는 이란으로 가는 북한 선적을 억류하여 컨테이너를 조사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은 그들의 외무성 명의로 9월 4일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방침과 우라늄 농축 성공을 발표하였다. 2003년에 미국이 북한의 비밀 농축 우라늄 실험을 지적했을 때에는 미국 적대 세력이 사실을 날조하여 농간을 부린다고 아우성치더니 지금은 우라늄 농축을 2003년부터 연구하여 성공시켰으며 핵 무기로 곧 발전시키겠다고 유엔 안보리에 통고까지 하였다. 이런 거짓과 위협적인 반발은 또 다시 그들의 상투적인 벼랑 끝 전술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의 국내 상황도 이런 변화를 초래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강경파들이 대미, 대남 강경책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정책 변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 그의 셋째 아들 김정운을 후계자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군대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는 중국,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걷잡을 수 없는 핵폭발, 미사일 발사 등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으며 그들은 한참 추진 중인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필요한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완화하고 오바마의 예전 그들의 동유럽 위성국가에서 미사일 방어 장치를 철수한다는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래 외교사를 보면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유화 정책에 대응보다 강경책에 더 큰 반응을 보였다. 즉 그들은 힘의 압력에는 굴복해도 대화, 타협에는 항상 기만술수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계속 이런 강온의 벼랑 끝 외교를 보여줄 것 같으며 따라서 핵 보유도 여전히 고집할 것이다. 북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들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과 군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 회담 협상을 다자 회담 성사 건에 전제 조건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들은 핵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성취하겠다는 입장이며 결국 미국이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핵 보유를 인정하듯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 해 달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반세기의 독재 정권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고 김정일 사후 벌써 십 오년을 독재자로 북한을 통치하였다. 이런 마키아벨리 가르침의 수제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평화주의자로 변신하여 정말 경애하는 지도자로 변신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의 현재의 유화적 제스처는 국제, 국내 상황에 대한 임시적 전략의 변화이지 근본적 변화가 아니다.
이항렬
쉐퍼드대 국제
정치학 석좌교수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