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막을 올리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앞두고 재외선거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졸속 시행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재외국민 선거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43억원에서 절반 이상이나 삭감된 17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2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액수나 재외국민선거 홍보와 준비가 본격화될 내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선거예산은 모의투표를 위한 비용이 7억3,000만원, 해외 설명회 및 공관 직원 교육 등에 4
억3,000만원, 재외선거관리 운영 지원금 1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재외선거 홍보사이트 운영5,000만원, 포털사이트 홍보 8,000만원 등이다.

이번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설명회와 공관직원 교육비가 41개 공관에 각각 1,000만원이 배정됐다. 실제 선거가 시행되는 공관은 166개에 달하는 만큼 나머지 지역 공관들은 선거준비에서 사실상 소외된 셈이다. 또 재외 공명선거추진협의체 운영비 5,200만원도 공관수로 나누면 협의체마다 31만원씩 배정된 것으로 협의체마다 한번 식사하고 나면 없어질 액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재외 선거법상 재외국민들이 얻을 선거정보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웹 제작, 운영에 1인 인건비 밖에 되지 않은 적은액수가 할당돼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불완전한 법안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판에 예산부족문제로 졸속으로 치러질 경우 파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충분한 준비와 계도, 홍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정계에서도 재외선거 예산 삭감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15대와 16대 대선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경험으로 볼 때 300만 명에 이르는 재외선거 투표에 대한 예산을 당초 요구대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노열.이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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