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비롯해 미국 정부가 이미 체결했으나 미 연방의회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3개 무역협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6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뉴저지주 공화당 출신 로드니 프레링후이센 연방하원의원이 이날 발의한 ‘하원결의안 987호’(H.Res.987)는 “하원은 경제 개발 촉진, 직업 창출과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 미국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한다”며 “미국과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미국과 파나마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미국과 한국 자유무역협정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하원의 관념이다”고 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세계에 현재 총 64개 무역 조약이 이행되고 있고 그중 일본이 9개, 유럽연합(EU)이 8개, 미국이 5개에 가입돼 있음을 상기시키고 미국이 2006년 11월22일 콜롬비아와, 2007년 6월28일 파나마, 같은 해 6월30일 한국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아직도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뒤 “이들 협정은 뜨는 지역 경제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의미 깊은 긍정적 외교 영향을 가져오고 미국은 직업 창출을 위해 반드시 무역 관계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정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의회가 올해 휴회하기 전에 이들 3개 무역협정 비준 여부를 전체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으나 “(경제 개발 촉진과 직업창출 등에) 당장 영향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거절당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