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조사 의무화, 청구 분석 S/W 등 강구

미국에서 경기침체로 각종 사회복지혜택 신청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자격자들이 허위로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도 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으로 사회복지혜택 조사요원들을 감원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종 복지혜택 허위 신청자나 수령자를 적발하기 위해 가정방문에서 부터 DNA 검사 등 첨단 기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6일 보도했다.

미네소타주 아노카 카운티는 지난 3년새 복지혜택을 허위로 받은 사람이 8명 적발돼 형사기소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극빈자 생계보조금(Public Assistance) 신청자 중 허위신청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대상인 편부모 가정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DNA 샘플조사를 위한 표본채취를 의무화했다.

이 카운티에서는 작년에 한 여성이 자녀들의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 가출해서 소재지를 알 수 없다면서 극빈자 생계보조금으로 지난 1992년 부터 모두 22만7천달러를 수령해 오다가 적발되어 형사 기소됐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도 극빈자 생계보조금 신청자에 대해 재산상태와 자녀의 수 및 편부모 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담당 직원이 가정방문을 의무화했다.

이 카운티는 조사요원들의 가정방문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2만3천671건의 극빈자 생계보조금 신청자 중에서 24%가 자격 미달로 드러나 450만달러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펜실베이니아주 공공복지국은 연간 2천700만건에 달하는 의료비 지원 청구에 대해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허위청구나 과다청구를 적발해 2009 회계연도에만 모두 7천500만달러의 복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미시간주에서는 일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푸드 스탬프 대신 현금카드를 사용해 마약이나 알코올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전미 복지사기대책협회의 잭 히콕은 경기침체로 허위 복지혜택 신청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은 줄고 있어 각종 첨단기법을 동원한 복지사기 예방책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