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담보대출의 상환 연체로 주택압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19일 경고했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GMAC모기지 등이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압류 절차를 재개키로 한 직후 나온 것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은행들의 주택압류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 각 주(州) 검찰당국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각 주 검찰당국뿐만 아니라 현재 연방주택청(FHA)을 비롯한 연방 기관들도 엄정한 조사에 나섰다"면서 이런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내 50개주 가운데 23개주는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BoA와 같은 모기지 상품 취급 은행들은 직원 1명이 한달에 8천건의 압류서류를 처리하면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BoA를 비롯한 대형 은행들은 이달초부터 주택압류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BoA는 자체 검토결과 압류 관련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25일부터 주택압류를 재개키로 했다.

이런 파문이 계속되는 동안 백악관은 전국적으로 주택압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백악관의 이번 성명은 주택압류를 재개한 은행들에 대해 압류절차를 그만두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집을 차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은행들이 엄격히 법규를 지켜가며 압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사법당국의 이런 조사와 백악관의 은행에 대한 책임 추궁 경고가 이미 몇년전에 나왔어야 하는 것이라며 백악관의 때늦은 대응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