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동성애자 복무금지 위헌판결 효력중지 요청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이유로 전역조치를 당한 한국계 대니얼 최(29) 전 미국 육군중위가 19일(현지시간) 다시 미군에 입대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 입대 신청서 제출은 미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방부가 동성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에 대한 군 입대 신청을 일단 허용키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미 언론에 따르면 최 전 중위는 이날 오후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미군 모병센터를 찾아 입대 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중위는 국방부의 동성애자 군입대 신청 일단 허용 방침에 따라 가장 먼저 입대 신청서를 제출한 `커밍아웃’ 동성애자 중 한명이 되게 됐다.

이날 신청서 제출에는 수십명의 기자들이 몰려 관심을 표명했다. 최 전 중위는 당초 해병대 입대를 신청하려했으나, 나이가 많은 바람에 육군 입대원을 냈다.

지난 2003년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아랍어에 능통해 이라크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최 전 중위는 지난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 아웃’했다가 올해 초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그는 커밍아웃 동성애자의 미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백악관 앞에서 벌이다 두 차례 연행되기도 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20일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에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판결 효력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법무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동성애자 복무금지 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경우 군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훈련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위헌 판결 효력중지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미) 정부는 의회가 이(동성애자 복무금지 규정)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