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 재융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집값이 크게 하락한 소위 ‘깡통주택’ 소유자들과 국책 모기지 업체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자들이 구제대상에 포함되며 핵심 내용은 모기지 금리 재조정을 통해 주택 소유주들의 대출 페이먼트를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 소유주들은 낮아진 이자율과 이에 따른 모기지 페이먼트 감소로 평균 연 3,000달러의 상환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부양책에는 연방 모기지 공사인 프레디맥과 패니매의 보증을 받는 1,100만건의 모기지는 물론 공사의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350만건의 사설 모기지도 포함되게 된다.

또한 크레딧 점수가 낮은 홈오너(기준점 580점 이상)도 재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대폭 간소화해 신청자가 직장만 가지고 있으면 융자신청이 가능해지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을 통해 차압주택 부동산의 입찰을 통한 블락 매각도 추진된다. 부동산 투자자들을 입찰에 참여케 해 차압주택들을 대거 매각하는 대신 팔린 주택들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게 된다. 에드워드 드마르코 FHFA 이사 대행은 “이는 차압주택 부동산 시장에 민간투자를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 50억~100억달러를 놓고 공화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수수료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