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연방 의회에서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왼쪽)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판매세를 내도록 하는‘시장 공정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온라인 판매세 부과 추진 영향과 전망

연방 상원이 온라인 샤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 실시를 결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의 온라인 샤핑 부담이 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온라인 샤핑몰 회사와 구매자의 거주 지역이 다르면 상품가격의 5~10％에 해당하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판매세 부과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샤핑몰의 가격경쟁력이 약해질 전망이며 유통업체 전체에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되면 110억달러 세수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판매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인 이른바 ‘시장 공정법’(Marketplace Fairness Act)안은 공화당의 마이크 엔지 상원의원이 지난해 11월 각 지역 정부가 경기침체로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발의했다. 상원은 지난주 이 법안을 찬성 75표, 반대 22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절차 표결’(procedural vote)에 부치기로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 올해 중순께 통과되면 지방 정부들이 연간 11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상원은 추정하고 있다.

■오프라인 영세상인 대대적 지지

이 법안은 온라인 샤핑몰의 호황으로 피해를 본 영세상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베스트 바이’ 등 온라인 샤핑업계로부터 직격탄을 받은 업체들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온라인 샤핑몰들은 판매세 적용 여부나 정도가 주별로 다른 점을 이용해 온라인 공간을 판매세를 피하는 ‘세금 천국’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샤핑몰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물건을 팔게 된 오프라인 상점들은 공정성을 들어 온라인 샤핑몰에도 판매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마존 YES, 이베이 NO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의 존 도나우 CEO는 최근 40만명에 달하는 이베이 이용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온라인 판매세 부과에 대해 반대서명을 요청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연간 1억달러 이하로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나 종업원이 50명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 받아야 한다”면서 “90분마다 1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아마존이나 1년간 매출이 1억달러를 겨우 넘는 사업자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최대 온라인 샤핑몰인 아마존닷컴은 뜻밖에도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CNBC는 “하루 배송을 목표로 전국으로 지사를 확장하고 있는 아마존으로서는 해당 법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에 따른 걸림돌 많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판매세율을 달리해야 해 혼란이 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각 주는 물론 시정부, 카운티 정부마다 판매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액 환산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경우 제대로 된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판매세가 부과되더라도 온라인 샤핑 습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람들이 인터넷 샤핑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 법안 통과를 계기로 가격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소비자 연맹(CFA)의 잭 길리스는 “온라인 상점들이 판매세 부과 타격을 줄이기 위해 배송료를 낮추거나 제품가격을 더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