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묻어뒀던 막대한 현금을 본국으로 들여오고 있다. 지난해 들여온 자금 규모가 10년 전 사상 최대치에 육박할 정도다. 10년 전엔 세제 특혜가, 이번엔 세제 압박이 기업들을 움직였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당근’으로 기업들을 유도했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채찍’으로 기업들을 몰아붙인 셈이다.
월스트릿 저널(WSJ)은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베이 등 미국 기반의 다국적 기업이 지난해 10년 최대 규모인 3,000억달러의 해외 수익을 본국에 갖고 왔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이 이미 해외에 쌓아둔 이익금의 14%를 세금으로 거두고 향후 기업이 얻는 국외 소득 및 현금 19%에 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세반 확대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세금 회피를 노리고 해외에 돈을 묻어두는 다국적 기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기업들이 이미 해외에서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한 세금을 계속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연방 정부는 그동안 미 기업이 외국에서 올린 수익을 본토에 들여오기 전에는 국외 수익에 대한 과세(법인세 35%)를 하지 않았다.
미국 규제 당국은 해외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 실익이 없도록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연방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최근 해외수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크레딧스위스는 기업들이 특히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경우에 해외 수익을 투자했다고 둘러대기 어려워진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기업은 유보한 현금을 현지 인력을 채용하거나 경쟁사를 인수하는데 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외에 세무감사와 벌금에 대한 부담도 이유다.
이는 10년 전 기업에 ‘당근’을 제시하던 것과 반대의 정책이다. 미국은 2004년 2년간 기업들이 해외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때 매기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5.25%로 낮춰준 적이 있다. 이 조치로 미국으로 3,600억달러의 해외 수익이 유입됐다.
그러나 미 기업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인 2조1,000억달러의 해외 수익을 유보하고 있다. 이 중 6,900억달러는 현금이다. 강달러로 ‘어닝 쇼크’를 경험한 기업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관망하자는 기업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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