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안전 수수료’ 항목 신설...2배이상 껑충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의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최고 225달러까지 치솟는다.
에드워드 맹가노 카운티장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력 보강 등 필요한 예산 충당을 위해 재산세 인상대신 105달러 짜리 ‘대중안전 수수료’(Public Safety Fee)란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중안전 수수료는 주차위반은 물론 과속, 빨간 신호등 위반, 불법 회전 등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시 지불하는 기존 범칙금에 추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항목별로 적게는 110달러에 많게는 225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일례로 빨간 신호등 위반의 경우 현재는 벌금 50달러와 행정처리비 45달러 등 95달러를 내고 있지만, 대중안전 수수료가 시행되면 105달러가 추가 부과돼 총 20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현행보다 2배 넘게 뛰게 되는 셈이다.
카운티는 이와함께 주차위반 범칙금 체불 차량에 대한 175달러짜리 차량 견인 행정처리비용 항목도 새로 신설키로 했다. 낫소카운티는 부족한 예산 충당을 위해 교통위반 범칙금 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도 대폭 올릴 계획이다.
세금체납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90달러에서 180달러로 2배 인상키로 했으며, 모기지 등록 수수료는 300달러에서 350달러로 50달러 올리기로 했다. 또 건물 보안 경보기 허가 신청료도 인상한다. 주거용은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업용은 200달러에서 250달러로 올리며, 보안 경보기로 인한 벌금은 현행 359달러에서 528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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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양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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