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이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참여 방식과 직간접적 민주주의 실험의 장을 탐방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민운동단체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회원인 유영록 경기도 김포 시장, 곽상욱 오산 시장, 박성일 전북 완주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21명 등 총 24명이 참가했다.

뉴욕, 워싱턴DC를 거쳐 SF에 온 연수단은 26일 마크 첸들러 SF시청 국제통상국장, 최해건 SF-서울자매도시위원장과 시장 회의실에서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갖고 시민참여도가 높은 샌프란시스코의 정책운영 시스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첸들러 국장은 “인종 다양성, 지식집약적 산업, 연방정부 통제력에서 벗어난 독립성이 샌프란시스코의 강점”이라면서 “주민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시정부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피드백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첸들러 국장은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시민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상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합의된 프로젝트 진행에는 시민들이 공감하며 따라가는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SF시는 모든 정보, 활동을 공개해 시민들과 나누는 오픈정책이 펴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은 미국 내 최고일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일 오산 시장은 “주민행정이 다양한 채널과 루트를 통해 반영되는 구조와 현장을 체험했다”면서 “지방자치제 시행 20년을 맞은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모델”이라고 말했다.

장경재 시흥시 경영지원팀장은 “시의원, 공무원, 주민 3자간 시너지가 시 정책에 반영돼 아름다운 합의 도출뿐 아니라 발전에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문제에 해법을 연구하며 반영하는 대학(SJSU), NGO(Northern California Grantmakers) 등의 사례를 체험했다”면서 “밀어부치기식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정책을 우리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