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이 8일 중국 견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내놨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대응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중 하나로 한국이 꼽혔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경제적 최대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표현도 들어갔다.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초당적 합의 하에 '전략적경쟁법'이라고 이름 붙인 대중 견제 법안을 내놨다.

280쪽 분량의 법안에는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6억5천500만 달러(한화 7천300억원) 규모의 외교적 군사지원을 하고 같은 기간 해상안보 활동에 4억5천만 달러(한화 5천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 신장지역의 인권유린에 대응해 제재를 부과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배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확보를 모니터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대만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평가하며 파트너십을 증강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의 증진에 있어 미국과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이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 "미국은 중국의 공격적이고 대담한 행위를 살피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도록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과 실행에 있어 한국 등 동맹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라 한국 정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역할 요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법안에는 또한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경제적 최대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표현도 들어갔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북 유엔제재 이행 압박 등이 제시됐다.

법안에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해로운 행위로 지식재산권 절도와 인권 유린, 국제무역시스템 남용 등과 더불어 북한 정부와의 무역 및 불법적 지원도 거론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라는 표현을 쓰다가 2018년 6월 첫 북미정상회담을 즈음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으로 바꿨고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는 협상 교착이 이어졌다.

법안은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다음주 상원 외교위와 이후 상원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할 지지를 확보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의도와 행동을 냉정히 주시하고 우리의 정책과 전략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원은 50석씩 양분돼 각종 사안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지만 대중 접근에 있어서는 정당과 상관없이 강경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이번 법안 마련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를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