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란 공격이 성공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남고 관세 해법에 집중하기 위해 물러설 수 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당시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이 이란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패소를 받아들이고 이란에 대해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 농축 중단, 탄도미사일 제한, 대리 무장단체 지원 중단 등을 요구했다. 동시에 인근에 미군 병력을 증강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중동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전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한적 선제공격부터 장기 폭격 작전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 역시 합의안 초안을 며칠 안에 제시하겠다면서도 미국이 공격하면 “뺨이라도 때릴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와 달리 이란이 강력한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군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란을 공격해 단기간 승리하더라도 미국의 부담이 남는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전쟁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실각하더라도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핵 개발을 막는 합의를 도출하면 역사적인 돌파구가 되겠지만 이란 정권을 압박하거나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을 명령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대규모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잔 말로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로 돌아선 민심에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면 국민 반감을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13개월간 군사력 사용에 집중하느라 생활비 등 민생 문제를 무시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백악관 참모들과 공화당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개 브리핑에서도 경제 집중이 최우선 선거 쟁점으로 강조됐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란 공격 강행에 대해 행정부 내에 동의하는 세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