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지난 1994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추방한 후 쓰고 난 핵연료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라토늄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한과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는데는 합의가 이뤄져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북한이 지척의 거리에 있는 서울에 2만기가 넘는 포탄과 미사일을 신속히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또한 알려진 사실이었다.
당시 나는 클린턴 대통령의 승인아래 김일성 주석의 초청을 받고 평양으로 가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북한은 영변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사찰단의 복귀를 허가했다. 또한 남북간의 직접적인 대화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했다. 또 연료유 공급 과 핵발전소 건설도 중단하고 양자회담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군사적 상황은 10년전과 비슷하지만 심각성은 훨씬 더 하다. 여전히 우리는 북한군을 궤멸시킬 수 있지만 그럴 경우 100만 이상의 한국민 및 미국인이 희생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선택이 거의 확실한 한가지 방안은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지도자들에게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가뜩이나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또 다른 선택으로는 미국이 어떤 적대적 행위도 않겠으며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변국들과 평화를 유지하면 관계정상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확고하면서도 직접적인 뜻을 천명하면 된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어떠한 직접적인 대화도 않겠다고 표명해 왔지만 신뢰할만한 특사를 통해 비밀리에 협상을 벌인다면 이런 입장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특사로는 북핵 사태후 “적과의 대화가 곧 유화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한 제임스 베이커 전국무장관 같은 사람이 적격이다.
고립무원의 핵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 영구히 추방된 채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확신하도록 방치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꼭 피해야 할 일이다.
(뉴욕타임스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