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설문조사…부모세대는 절대반대
구시대적 발상. 현실성 없다 의견도

뉴욕 일원 한인사회가 민주당의 징병제 부활 추진을 놓고 뜨거운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다.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이 내년 초 의무 징병제 부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주말 발표<본보 11월20일자 A5면>한 직후 한인들은 “혹시 이번에 정말로 징병제가 부활되는 것 아니냐?”며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본보가 징집대상 연령인 한인 20대 젊은이를 대상으로 약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반 의견은 반반씩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18세 이상 연령의 아들을 둔 한인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꼴로 징병제 반대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부모와 자녀 세대의 큰 견해차를 보였다. 이들은 어떤 이유든 자녀를 절대로 전쟁에 보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찬성론자는 민주당의 징병제 부활 추진이 징병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을 중단할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일 먼저 꼽았다. 반면, 반대론자는 명분 없는 전쟁에서 젊은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서(26)모 씨는 “징병제 부활로 의회 의원 자녀들이 전쟁터로 보내진다면 미국은 지금보다 더 전쟁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23)모 씨 역시 “시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마
다해서는 안된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안전한 시민생활이 보장되겠는가?”라며 징병제 부활을 지지했다.

이와 달리, 차(24)모 씨는 “징병제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구시대적 발상이다. 징병제는 이라크 전 종식의 해결 답안이 될 수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배(24)모씨도 “미 정부 예산의 40%가 군방비로 지출되는데 이보다는 교육 등 타 분야 예산을 늘리는데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한인 등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군 입대를 통해 합법체류 신분을 얻고 있는 마당에 징병제가 부활되면 이 기회마저 차단되는데 어찌 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징병제 찬반논란과는 별개로 대다수 한인들은 그러나 ‘징병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는데 중론을 모았다. 2008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위험부담이 많은 징병제를 현실화하기에는 무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랭글 의원은 지난 2003년에 이어 올해도 18~42세 연령의 남녀 모두를 의무대상으로 하는 징병제 부활을 추진한 바 있으나 두 번 모두 채택되지 않았었다.

미국은 현재 국가 유사시 군사력 동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무병역 등록신고(SSS)’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학생 등을 제외한 미국내 거주 18~25세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미등록자나 국가위기시 징집 거부자는 25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 처해질 수 있고 공무원 취업, 연방학비보조신청, 정부 복지혜택 신청, 시민권·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미국은 1948년부터 1973년까지 징병제를 운영하다 이후 모병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