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연방의회 제출 ‘무역협상’ 보고서 밝혀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국측이 협정에 개성공단 생산품 포함을 고집 할 경우 타결이 무산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CRS가 지난 14일 작성, 미 연방의회에 제출한 ‘의회 109 회기에 진행된 무역 협상’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협상 현황을 전하면서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오는 맥스 바커스 상원의원은 개성 공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미-한 FTA를 침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몬타나주 민주당 출신 바커스 상원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바커스 의원이 내년 제110기 의회에서 척 그래슬리(아이오와·공화) 현 상원 재정위원장의 후임으로 상원 재정위원장이 될 것이 확정되기 이전인 6월22일 무역 전문지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리포터스’가 ‘바커스와 한국 대사가 자유무역협정의 난제를 놓고 언쟁’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한 기사 내용으로 개성공단에 대해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이후의 상원 재정위원회의 입장을 전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신용일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