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타운케이스 지적… 전국대학에 경고

학생비자 사기와 체류신분 유지 목적의 가짜 유학생들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ICE) 줄리 마이어스 국장은 지난 25일 MIT에서 열린 미 전국 대학 학장 회의에서 학생비자 남용과 사기 발급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학생비자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단속의지를 천명했다.

마이어스 국장은 현재 미국의 학생비자 시스템이 심각하게 잘못 운용되고 있으며 미국민들과 연방의회는 현재 심각한 상태인 학생비자 규정 위반 실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어스 국장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서부지역 최대 규모의 학생비자 사기사건(본보 4월9일자 보도) 적발사례를 지적하며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하는 가짜 유학생들과 사이비 학교들의 문제가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학생비자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마이어스 국장은 앞으로 ICE는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과 이들에게 I-20를 발급한 학교들에 대해 비자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I-20 장사를 벌이는 ‘사이비 학교’들에 대해서는 I-20발급 재인가 심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ICE는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들과 미국 내 행적과 비자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SEVIS’의 ‘유학생 감시 테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대폭 확충, 개선하고 학생비자 사기를 전담할 이민수사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원할 것이며 I-20 인가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요원 6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외국 유학생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ICE내 SEVP(학생 및 교환방문 프로그램) 루이스 파렐 국장도 올 10월부터 대폭 인상되는 학생비자 관련 수수료(본보 4월 22일 보도)로 확보된 예산을 학생비자 사기 단속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예산부족이나 인력난을 이유로 학생비자 비리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