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다운로드·스트립 클럽에 과세… 맥주 세금 인상

민주 “세입 145억달러 증가”
“업체들 타주로 이주”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주 의회에 상정한 각종 세금인상 법안이 공화당측과 일부 주민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민주당의 세금 인상안은 뮤직 다운로드 회사와 맥주 회사, 성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즐거움 택스’(Fun Tax). 이 상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맥주회사를 상대로 병당 30센트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스트립 클럽 등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소에는 8% 세금이 적용된다.

찰스 칼데론 주 하원의원(민주)이 상정안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정부는 음악 다운로드 비즈니스로부터 최고 5억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으며 맥주회사로부터는 20억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칼데론 의원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의 145억달러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법안 상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에 입주해 있는 각종 온라인 업체,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체, 맥주 업체들이 타주로 이주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안들이 시행에 들어가면 최소 5만명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캘리포니아주는 일년에 약 40억달러의 경제손실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화당 의원 중 대부분은 이들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내놓은 주정부 지출 동결안에 동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