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등록 극히 저조
현재 전세계서 3%대 그쳐
대선 전 제도개선 있어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10여일 앞두고 한인단체와 총영사관 등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30일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3일 유권자 등록이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유권자수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이 1만1,444명, 유학생과 지상사 직원 등 국외부재자가 5만7,761명 등 총 6만9,205명으로 선관위가 예상한 전체 재외유권자 223만3,193명의 3.1%에 머무르고 있어 당초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11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까지 10여만명이 유권자들이 등록을 마쳐 5%대의 등록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4%대의 등록률도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국가별 유권자 등록인수는 중국이 1만2,62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1만2,609명, 일본 1만1,231명 순이다. 지난주 키즈 보팅 등 유권자 등록률 제고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LA 총영사관 역시 30일 현재 재외선거인 1,052명, 국외부재자 1,837명 등 총 2,889명이 선거인 등록을 마쳐 여전히 3,000명 선조차 넘기지 못하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 유권자 등록이 전 세계적으로 저조한 원인으로 한인 선거인들의 관심 부족과 함께 우편등록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꼽았다.

현재 공직 선거법상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들의 경우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공관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갖고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의 신청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의 경우 매 선거마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 등 2회에 걸쳐 공관을 방문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숫자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보다 적을 것이라고 선관위 측은 예측하고 있다.

실제 LA 총영사관의 경우 선거인 등록을 마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LA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지역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들의 참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우편투표 도입 등 선거 편의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재외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첫 재외선거인만큼 이번 선거가 끝나면 대선을 앞두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