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기자엔 크게 불리

한인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공정 숙련이민자 법안’(HR3012) 통과를 위해 미 대기업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0일 본보가 이 법안에 대한 로비업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숙련기술자 수요가 많은 IT 기업 등 미 대기업들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대거 로비스트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재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스트를 등록시켜 놓은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퀄컴, 오라클, 시스코, 휴렛팩커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테크넷 등으로 미 주요 IT 대기업들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엑손과 보잉 등 거대 기업들과 미 상공회의소, 이민변호사협회(AIL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 통과에 미 대기업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별 쿼타제에 묶여 장기간 영주권을 대기 중인 인도계나 중국계 IT 전문직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업체들은 이 법안에 일부 포함된 ‘H-1B 비자 발급규정 강화’ 조항을 완화하려는 로비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찬성 389 대 반대 15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제동으로 당초 포함됐던 가족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삭제, 현행 국가별 7% 상한선을 유지하는 대신 취업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해 당초 법안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상태다.

상원은 지난 26일 이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상목 기자>